2022년 현재 우리나라 국부(국가자산)는 총 1경7,722조원, 국부의 비중에서 토지자산이 전체 우리나라 순자산 규모 중 75%를 차지, 금융관련한 자산은 25%에 불과
※ 출처: 작년 국부 1094兆 불었다…토지자산 비율 역대 최대(이데일리, 2021.07.22.)
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총자산 대비 비금융자산 비중은 지난 2016년 63.1% 당시에도 미국(29.8%), 일본(38.4%), 영국(48.1%), 호주(61.3%) 등에 비해 모두 높았음.
금융자산을 끌어 올려, 부동산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국부의 지각변동 필요
대한민국 기업의 대다수인 중소기업의 매출을 위한 자금 조달 방식은, 첫째 융자, 둘째 정부바우처, 셋째 지분투자(주식발행)로 이루어지는데 세 번째 지분투자 유치를 하는데는 매우 어렵고 고난이도의 경영지식을 요함.
▲ 현재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통일주권 발행 대신 문서를 통한 ‘주식 양수도 계약서’로 일부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.
▲ 통일주권 발행은 예탁원의 자격기준으로 기업 자본금 10억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예외 조항으로 벤처인증기업 또는 이노비즈인증기업, 메인비즈인증기업은 예외로 전자증권(통일주권) 발행가능함.
⇒ 이에 중소기업의 지분투자 방식을 현존하는 법률로 정한 전자증권(통일주권, 통일규격주권)발행을 적극적 권고 활성화를 위해 정부주도의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여 수많은 중소기업이 HTS 등 증권거래 프로그램으로 자사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함.
법률적 근거: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
대한민국 기업의 수 및 중소기업의 수
현재 통일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의 수는 약75만개사에서 0.44%
현재 한국예탁결제원, 국민은행, 하나은행에서 통일주권(전자증권) 발행을 대행
통일주권 활성화 사업은 지식재산산업(특허)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침